본문 바로가기
형사 · 기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이의 입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는데, 아이와 놀아주다 발생한 사고와 아내의 오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림과 동시에 아동학대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 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이 아내가 오해하였던 사정 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아내가 오해하였을 가능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사고와 아내의 오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아내와의 갈등 등 가정불화에 빠질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아내와도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가정의 평화 또한 되찾았습니다.

 

2022.03.25
246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