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아내가 가출한 사안에서 양육권·친권 승소판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등 준비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지금껏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 아내가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고 있고 앞으로 사건본인의 성장에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지 6개월만에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국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는 본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자칫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공시송달로 6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