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단순 준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고, 사건 경위 등을 조리 있게 진술하며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나 접촉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측 모두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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