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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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의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인 도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남편을 향해 한 말들이 아이에게 한 것으로 오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모점적인 사회인으로서 자녀와도 매우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정법원 송치 조차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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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와의 애착관계 및 당시 배우자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 소명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적극적 현장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실성과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가장 가벼운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처분 결정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자신에게 닥칠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다시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