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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의뢰인은 2013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대화 거부로 부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 중일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9개월 남짓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무직상태가 계속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의뢰인 홀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며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것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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