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사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2015.05.28
33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