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마약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 또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혐의를 받으셨다면...


마약에 시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성관계를 할때 마약을 투여하고 하면 평소에 배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흔히 SNS에 떠도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보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요


한경남(가명)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SNS에 마약과 함께 성관계한다는 글을 올리면 불상의 마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가명)씨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들어가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구매한 마약을 투여했지만, 한씨는 마약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성관계에 대한 욕망을 거두지 못한 채

거짓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들을 유혹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사건발생 당일 한경남 씨는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 퇴근을 하고 핸드폰을 하던중

트위터에서 알게 된 불명의 여성이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갖자"며 연락이 와

한경남(가명)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여성이 불러준 주소로 차를 동행하여 출발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과 만난 관계를 갖는 것을 즐겨하고 있었고,

SNS에서 떠도는 흔한 글들에 따라 마약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마약을 소지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 여성을 기다리던 도중

"한경남(가명)씨 맞으시죠? 마약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수색하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한 한씨 였습니다. 


차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혐의를 받아 소변검사까지 진행하여 양성 결과 까지 나온 한씨는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약류관리위반처벌법]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바로 변론준비에 들어갔고 경찰에서 받은 조서에 근거해 의뢰인과 상담을 나눴습니다.

마약관련 사건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조금 더 변호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력부장 출신 이진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맡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요지와 의뢰인에 요지를 첨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의자는 비록 필로폰 투약행위가 단 1회에 그쳤지만,

그 한번으로 인해 중독에 빠져 인생을 망칠 수 있고,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여 법원이 피의자의 반성을 잘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확정적으로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잘 대처하여 사회에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