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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하룻밤 사이 '그 일이 벌어졌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녀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중학생…3년 왕래하던 절친 가족의…..”  “친딸 7살때부터 추행하다 끝내 성폭행한 친부…..”  “엄마 외출한 사이 친딸 성폭행한 父...2년 전엔 ‘강제추행’ 전력……”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아마 찹작한 기분이 드실겁니다.


실제로 친족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가족과 평범하고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불화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 다 인정하고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  


이렇듯 ‘친족추행’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안형록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족추행과 관련된 사건은 매년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시선과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게서 걱정을 잔뜩 안고 오십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에 경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였습니다.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잠을 청하다 실수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큰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신 모습을 보며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죄질이 좋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 전 확실하게 해야 할 2가지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


2.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인신문 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변론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딸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였고, 특히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신속히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범행 경위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중 변호인의견서를 활용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제출한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화해권고결정서

-심판청구서

-합의서

-반성문

-사과편지

-가족사진

-평화유지활동군 활동내용

-지인들의 탄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심정을 서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상황에 유리하게 양형사유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가. 피의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피해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상상도 하기 싫은 심정입니다. 

나. 피의자는 자신의 딸들을 믿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거짓말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딸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며,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_ 3.피의자의 현재 심경 중 일부 발췌-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다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와 법정구속을 피하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했던 안형록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의뢰인이 겪은 심적인 고통을 이해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조사받으며 법원에 재판까지 받으러 가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속에 몸부림 칠 것 입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일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냐와 하지 않는냐' 입니다.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준비해야하는 혹은 의뢰인과 상담시 중요하게 알아봐야 하는 대화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유연함 그 유연함을 확인하세요 많은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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