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