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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