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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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 측(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