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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 공익법인 옳음

CCTV로 직원 감시하면 불법? 이제는 함부로 보면 안됩니다 l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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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 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법인YK 은지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0:02 Q1.CCTV 제공 관련하여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01:26 Q2.편의점 점주가 CCTV로 직원을 감시하면 불법일까요?
02:00 Q3.이번 판례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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