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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학폭위 결정의 영향력… “생활기록부 기재,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2025.05.0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의 결정은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폭위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처지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태도, 제출 자료, 의견서 내용 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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