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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술이나 약물의 영향력 높아… 사실관계 정확히 판단해야
2025.03.31.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준강간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송준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진술의 모순된 점을 밝히거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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