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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정치의 사법화, 이제 멈출 때다
2025.03.2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반으로 정치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됐다. 법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맡기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 과정의 실패를 초래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정책적 논의와 타협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여야 모두 승복하고 정치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 논란 없이 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사법부를 정치적 잣대로 공격하고 이용하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정치의 사법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치권은 이제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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