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이상영 YK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 사명"
2025.03.2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디지털 자산센터 소속 이상영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곧 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사회적 사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YK의 디지털 자산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YK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및 송무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에 맞춰 팀을 센터로 확대개편 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 유수의 거래소를 자문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변호사는 결국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YK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역량고 높다. YK에는 공공정책연구원(원장 김성수)이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사법적 영역 뿐 아니라 앞단인 입법과 제도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YK 자체적으로도 각종 입법 공청회·토론회 주최(주관), 발제·토론 참여, 입법예고 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