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TV조선
"봉투 값 2배 더 비싸"…프랜차이즈 폭리에 가맹점 줄소송
2025.03.15. TV조선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포함해 각종 자재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 등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돈이 가맹점 한 곳당 3280만 원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2심 소송에서 승소했고, BHC와 교촌 등 6개 프랜차이즈의 점주들도 자재 강매로 인한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거킹 등 7개 업체 점주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민석 / 가맹점주 측 소송 대리인
“가맹점주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합의를 해서 받으라는 거거든요."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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