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무면허교통사고, 책임 피할수록 처벌 무거워져
2025.03.1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교통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최악의 대응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검거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면허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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