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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2025.03.1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받은 서부지검은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부지검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수차례 판단했음에도 경찰이 다소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 출신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판 단계에서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를 가정해 피의자를 구속한다”며 “경찰이 추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 번째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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