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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日만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ㆍ시장감시 병행”…이해상충 화두 떠올라
2025.02.21. 파이낸셜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발표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훈식‧김병기·유동수·전현희·김승원·민병덕·박상혁·이정문·김남근 등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변협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홍(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외부 감시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YK에서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높은 가격 변동성 ▲거래소 중심의 유통 환경 ▲발행 규제의 미비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미흡 등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정보 비대칭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으며 ▲펌프 앤 덤프 ▲가두리 펌핑 ▲통정 및 자전거래 ▲허수 주문 ▲거래소 간 연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불공정거래 제재 규정과 감시 체계를 자세히 공유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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