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2025.02.1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성추행무고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고 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 혐의로, 고소 사실의 허위성과 고소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성추행무고죄를 주장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8
44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