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재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 사고 없어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2025.02.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40% 정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여 선량한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가 이만큼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어 처벌받고 수 년이 흘러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은 오래 전의 음주운전 이력도 잊지 않고 처벌에 반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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