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2.1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사이버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장시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가고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사용하든,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든 경찰의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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