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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마약기소유예, 무조건 주어지는 처분 아냐…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해야



2025.0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마약기소유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수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수사 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선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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