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2025.02.1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발뺌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며 오히려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식이나 도주 여부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경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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