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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 추행,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동성 간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2025.02.0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군인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방부 검찰단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과거보다 군 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이 내려지고 있고, 특히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전반적인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게다가 군인 강제 추행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지휘관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따라서 군인 강제 추행이 지위나 계급, 경험을 앞세워 수습할 수 있는 사고나 실수가 아니며, 본인의 의도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제3자나 피해자가 볼 때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태를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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