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음란물유포, 가벼운 일탈 아닌 ‘범죄’… 처벌 외에도 다양한 제재 가능하다
2025.02.0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란물유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음란물 유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및 사회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동영상, 사진 등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쉬워진 지금, 음란물 유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에 연루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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