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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강제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오랜 시간 지난 후에도 처벌 가능해
2025.02.0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친족 간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성인이 되거나 한 뒤에 사건을 공론화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법은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 간 강제추행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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