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더파워뉴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달라…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 필요해



2025.01.21.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위험운전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파악해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21
2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