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hc,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행이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봤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SPC 비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한 배스킨라빈스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소송을 제기한 bhc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체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피자헛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YK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수취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