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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현대차그룹 줄소송 이어지나
2025.01.15.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급분 지급을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과 실무 면담을 진행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적용 범위 등 추가 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데요.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놨는데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노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협을 통해 진행할 생각인데, 거기서도 풀리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기아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며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훼손돼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기아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며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훼손돼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소급효 제한 법리를 하급심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법률관계에 대해 이 사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급효 제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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