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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2024.10.28.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가 군인등준강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군검사 출신의 홍석일 변호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과 인사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 진술에 배척되는 조그마한 정황 증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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