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법률신문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맨 파워’
2024.09.2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이하고 독자성이 있는 재판부로 꼽히는 서울고법 공정거래부(현 3·6·7부) 법관 출신 법조인들은 현재 법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만 거치는 ‘2심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는 법관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 기조가 강화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부 출신 법관들은 대형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법원을 떠난 17명 가운데 11명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됐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1명, 광장 1명, 율촌 1명, 지평 1명, YK 1명을 차지했다. 중량급 로펌인 법무법인 해광과 평산에도 각 1명이 자리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서평과 산지, 다담에 각각 1명, 법률사무소 이작에 1명씩 소속돼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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