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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연루될 가능성 높아…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수위는?
2024.09.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설령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루밍성범죄 가해자가 촬영 부위나 구도, 방법 등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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