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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중심' 전통적 가족 깨졌다…'변화' 바람 이는 법조계
2024.09.1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흔들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현대 가족 형태를 반영한 새로운 가족법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가사사건 법률시장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다.
잇따른 가족법 관련 새 법리와 판결에 법원은 지난 7월 '가족법연구회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었다. 판사 50여 명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가족 관련 법적 문제가 증가하고 또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어 법관들이 꾸준히 가족제도와 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YK는 최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대리인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변호사를 영입하고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 신은규 YK 서초지사장은 "요즘 가사사건 상담이 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명절 이후에는 평소보다 3~4배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YK에서는 새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사사건 상담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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