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2024.09.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낮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성인인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한 층 높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설령 처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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