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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처벌 가능해 [김대희 변호사 칼럼]
2024.09.06 온라인신문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의 칼럼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만일 교내에서 교우 사이에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일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10대 청소년의 가벼운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혐의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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