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8.2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과실치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고라 해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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