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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주택 '횡포'에 전국 10여곳 동시 집단소송
2024.08.14.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사기·횡령 등 문제가 빗발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먹튀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형 로펌이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조합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 지주택 관련 집단소송을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YK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10여곳에서 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 조합을 상대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달라는 집단소송(다수당사자소송)을 추진 중이다.
장준용 법무법인 YK 고양지사장은 "분양 과정에서 분담금 등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과거에는 법원이 '계약 당사자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는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문제가 되니 법원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YK 지사를 활용해 각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서민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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