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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직업군인에게 치명적…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2024.07.2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징계 처분에 관하여 "군징계는 워낙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에 휘말려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고 직무태만 등 군인사법상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라면 처음 사실 조사를 할 때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가급적 사건화가 되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군징계는 물론 형사재판이나 인사 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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