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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신체 접촉 없어도 성립… 불쾌지수 높은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2024.07.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특수폭행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특수폭행이라는 혐의는 절대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특수상해나 폭행치상 등 더 심각한 혐의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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