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무거워져
2024.07.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발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NS 대화 내역이나 당시 상황, 피해 청소년의 외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여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힘든 혐의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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