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6.2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갈수록 늘고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AI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그럴싸한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합성물의 제작이나 편집이 쉬워졌다고 해서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의 죄질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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