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병역기피 단속, 갈수록 강화돼… 병역면탈 정보만 공유해도 처벌된다
2024.06.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갈수록 강화되는 병역기피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람들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병역면탈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다. 이처럼 처벌의 범위를 넓힌 이유는 오늘 날 병역기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무심코 언급한 정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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