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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2024.06.1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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