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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 면허 땄어도 주의해야
2024.06.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운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자 사고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혐의이므로 운전자라면 혹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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