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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성립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경영진이라면 매우 주의해야
2024.06.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배임, 횡령죄에 대해 대해 "배임죄나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몇 개월 만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조차 풀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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