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무고죄 성립요건, 생각보다 까다로워… 무고로 인한 억울함 해소하려면
2024.06.0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개인 간의 대화나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법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관련한 사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한 신고와 고소는 모두에게 고통이 될 뿐이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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