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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책임 지휘관에 '미필적 고의' 수사 여론 나오는데…법조계 견해는[취재메타]
2024.05.3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이 훈련병 사망 사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피혐의자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얼차려 지시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됐고,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 등이 언급됐다.
군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며 “군대에서 만연해 있는 규정 위반 문제가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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