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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인사이드] 음주운전 꼼수 천태만상...제2의 김호중 막을 수 있나
2024.05.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의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 의혹 △17시간 뒤 경찰 출석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음주수치 조작을 위한 추가 음주 등의 꼼수가 드러나 김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법조계 역시 음주운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도 결국 처벌은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김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구속됐다. 이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사고를 대충대충 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 같은데 술자리 동석자 증언, 업소 종업원 증언, CCTV 등의 증거로 김씨가 술을 먹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기에 더 강화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수사기관이 더욱 세밀하게 수사해서 김씨처럼 꼼수를 써도 결국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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